방콕협정 동아시아FTA 계기 삼아야

(서울=연합뉴스)우리나라는 내년초 한국, 중국, 인도 등 6개국 간 방콕협정 양허 확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디딤
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손찬현 박사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방콕협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방콕협정은 한국이 가입한 유일한 지역협정으로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진출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방콕협정을 통해 FTA를 맺기 어려운 국가들과 FTA 체결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방콕협정을 현재의 상품교역 확대를 위한 관세율 인하 협정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표준 및 인증, 통관절차, 물류이동, 역내 전자무역 강화 등 서로
규제를 조화하고 투자촉진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장한 무역협회 이사는 패널발표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며 "올
해 중국의 가입으로 유용성이 높아진 방콕협정을 동아시아 FTA 추진의 디딤돌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유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은 "5개 방콕협정 가입국이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청한 품목은 중국 648개, 인도 382개, 스리랑카 335개, 방글라데시 109개인데 비해
정부가 양허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71개로 양허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특수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산품의 영허 제공을 통해 협상이익을 꾀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협상전략이지만 산업계의 공산품 양허의사가 매우 소극적인데다 양허불허 사유도 국내산업 보호 등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