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ㆍ수출지원 예산 81% 상반기 배정

(서울=연합뉴스) = 정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1.3%를 내년 상반기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상반기 자금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2조8천638억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의 62.0%와 전체 자금의 52.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50∼60%, 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은 내년 1.4분기 38.0% 69조4천340억원, 2.4분기 43조9천746억원(24.0%), 3.4분기 36조4천157억원(19.9%), 4.4분기 33조395억원(18.1%)으로 각각 할당됐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계획은 1.4분기 44조1천904억원(24.2%), 2.4분기 50조8천987억원(27.8%), 3.4분기 50조8천561억원(27.8%), 4.4분기 36조9천186억원(20.2%) 등이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건전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해 상반기 중 세입여건이 나쁘지만 경기를 진작시키고 내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금을 상반기에 많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