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금융기관 개성진출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성공하려면 남한 금융기관의 개성지역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개성공업지구의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은 입주기업이 공업지구안에 설립된 은행에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개성 지역에는 그럴 만한 은행이 없다"며 "개성공업지구 전담 은행설립보다 남한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남한 금융기관의 개성지역 진출은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단 개발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금융기관이 진출하고, 향후 남북간 교역.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일반 상업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또 "입주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려면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저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저당권자에 남한이나 외국계 은행을 포함하고 ▲국내 평가기관이 북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 준하는 담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업지구 안의 지장물 철거비.이설비(移設費) 및 주민이주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나 투자기업이 종업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점, 북한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의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면 상용(商用) 및 군용(軍用)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대북반출 관련 통제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