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정부 불공정관행에 최후 통첩-“한국 배 들어오지 마시오!!”

최근 한국정부가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을 종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국 배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가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EU 조선분과 위원장이 촉구했다.
CESA(Committee of EU Shipbuilding Associaiton)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 브뤼셀에서 보내온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CESA 레인하르드 루켄 (Reinhard Luken) 사무총장은 한국측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과감한 제재(drastic sanctions)”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일본의 한 외신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OECD 해운 국제협약에 대해 CESA가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했으며 한국 상선에 대한 항만 저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켄 사무총장은 법률(a code of practice)을 어긴 어떠한 나라의 선박이든지 항만 입항이 거부되어야 하며 해운사업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나, 해운에 대한 OECD 동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이전의 모든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보고서는 CESA가 9월 24~25일에 행해진 EU 대표부와 한국과의 마지막 조선회담에서 양 측이 합의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EU 산업부 장관들은 9월 말까지 별다른 합의사항이 없다면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WTO에 공식 제소하고 10월 1일부터 유럽 조선업체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EU의 조선업자들은 이미 WTO 제소에 대해 2년을 기다려 왔으며 EU 보조금이 2000년 말로 페지됨에 따라 수 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EU의 조선업자들은 이미 몹시 기분이 상해 있으며 브뤼셀 회담이 또 한차례 미뤄진다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24, 25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조선회담은 한국에서는 김칠두 산자부 차관보가, EU측에서는 피터 칼 대외총국장이 각각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 고위급 협상이다.
EU측은 지난 해 6월 협상에서 선종에 따라 7~12% 가량의 선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데 반해 우리측은 선가인상 요구 폭이 너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EU측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 때문에 자국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 99년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수 차례의 EU 산업이사회 개최를 통해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 선박 계약가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