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미비따른 납기불안과 비싼 물류비 지적 여전

한국무역협회의 금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을 쏠렸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북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주로 무관세 등 세제상 이점, 낮은 생산비, 시장선점을 위한 선행투자 등이다.
대북사업 참여기간은 3년이상인 업체가 62.7%로 가장 많았다. 단순 반출입의 경우 1년이상 3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은 3년이상 10년미만이 74.4%에 달했다.
총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 매출비중은 10%미만이 전체의 41.2%로 가장 많지만 매출비중이 70%이상인 대북사업 전문업체도 응답업체의 29.4%에 이르렀다.
사업성과는 응답업체의 62.3%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불만족이란 응답도 37.7%에 달해 높은 편이다.
단순 반출입업체의 경우 절반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 위탁가공업체들은 76.9%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했다.
채산성 평가항목에선 위탁가공업체들의 경우 응답업체의 81.5%, 단순 반출입은 80.7%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북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업체들의 응답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의 응답자의 22%가 손해를 보고 있고 단순반출입 업체 열중 아홉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북사업을 중단한 업체는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등 제도적 장치 미흡, 현지여건 및 협력선에 대한 정보부족, 북한의 인프라 미비로 인한 납기불안과 비싼 물류비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북한의 대남 경협창구인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과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이 있는 업체의 알선 및 중개로 거래선을 발굴한 경우가 각각 23.1%로 가장 많았다.
또 기존 거래선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 등에서 직접 중개인을 발굴한 경우도 공히 20.5%에 달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위탁가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응답업체의 45.4%가 대북위탁가공교역을 하기 위해 중개알선료 등 본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사업적 비용’을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외 비용을 지출한 업체 대부분이 10만달러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업체는 10만달러이상을 지출했다. 또 대북 위탁가공을 위해 응답업체의 41.2%가 기계설비 등을 북한에 투자했으며 5만달러미만이 응답업체의 37.9%를 차지하는 등 50만달러 미만이 82.3%이다.
원?부자재 조달의 경우 응답업체의 76.6%가 국산, 21.3%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북한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위탁가공생산지역은 평양이 58.2%, 남포가 20.9% 등 평양, 남포지역이 79.1%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남포간에 컨테이너선이 정기운항돼 운송이 용이하고 전력 등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신의주, 사리원, 개성, 나진선봉 등에서도 일부 위탁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생산원가를 100으로 할 경우 북한은 75.4로 중국보다 약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위탁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섬유의류는 완제품 가격의 평균 17.3%, 전기전제품은 5.5% 수준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우수하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대금결제의 경우 남북한간 환거래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전신환(T/T) 송금 등 현금결제나 제 3국은행 계좌이체, 중개인과의 LC거래 등을 통한 간접결제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북한에서의 위탁생산한 물품은 대부분이 내수판매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는 응답업체의 10.5%에 불과하다.
응답업체의 62.8%가 수요업체 등으로부터 클레임을 당했고 클레임이 발생한 건수가 3회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34.2%나 됐다.
클레임 발생사유는 납기지연과 품질불량이 각각 41.5%로 가장 많았고 수량부족도 17%를 차지했다.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은 기술지도?검사 등 품질관리, 과다한 물류운송비, 납기지연 및 자재손실 등에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의 과다한 위탁가공료 인상요구, 전력 등 유틸리티 부족, 중개수수료 등 간접경비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현상유지 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업체가 84.3%인데 비해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업체는 10.5%에 불과했다.
축소 또는 중단사유로는 사업성과는 불투명, 자금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단순반출입과 관련해선 주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나 유경험 업체의 도움을 받은 위탁가공업체들과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 가서 직접 발굴하거나 기존 외국거래선을 활요하고 있다.
연간 북한물품 반입회수가 5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비율이 절반수준이고 10회이상인 업체는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농림수산물 등 계절성 상품이 주종인데다 반입이 가능한 북한물품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북사업은 ‘계산상으로는 남는데 해보면 손해’인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 45%가 품질불량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수량 및 함량부족, 예상하지 않은 물류운송비 발생, 보수?가공?포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등도 그 요인으로 지적됐다.
북한상사원들과의 직접 통신 및 면담 등 거래상담을 할 수 없는 점이 최대애로로 꼽혔고 거래물량과 신뢰할만한 중개인 확보에 따른 애로가 많았다.
대금결제, 남한내 복잡한 규제 및 절차, 정보부족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남북경협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나 장단기 모두 소폭 확대 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51.5%,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은 35.3%이다. 장기적으로는 큰폭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13.2%에 달하는 등 단기전망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다.
우리정부가 당국간 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의선 등 철도 및 도로연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4대 합의서 발효, 남북한간 商用직통망 개설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해선 우리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는 효율적인 대북 운송 및 통신체계 확립이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용대출 등 세제 및 자금지원, 투자보장 등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방북?기술지원, 투자손실 보전첵 강구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남북경협전담기구 구성, 제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북한내 남한전용공단의 조성, 남북경협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