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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2-02-04 10:58
항공 ‘필수공익사업’ 지정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여야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항공사의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사 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등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사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결과도 수용해야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항공사 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등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사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결과도 수용해야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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