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 정책흐름을 주시해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흐름에 뒤쳐지며 외톨이가 될까 심히 걱정된다. 일본이 최근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조만간 아세안과도 손을 잡을 것으로 보여 교역에 있어 관세, 비관세장벽이 무너지며 협력과 무한경쟁시대가 급속히 도래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144국중 중국과 함께 FTA를 체결치 않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제교역에 있어 보다 위상을 높이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선진국, 개도국은 물론 경쟁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장애물을 없애고 세계 무역정책 시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외교 협상력이나 경제추이 분석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
당장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사이에는 관세가 면제돼 우리 상품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과 경쟁상품들이 싱가포르에 수출될 시 관세를 면제받는 일본상품에 비해 우리 수출상품은 관세가 부과돼 그만큼 가격경쟁력에서 처지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유럽 동구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의 경우 동구유럽에 자동차 등 상품을 수출할시 관세 면제로 우리보다 경쟁력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일찍이 NAFTA등을 결성해 북미그룹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해 교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대국에 우리상품이나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도록 향후 시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내적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과 광양항이 올 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운물류업계의 관심이 새해벽두부터 지대하다.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관세라는 국가세금만 흘리게 돼 관세자유지역 운영은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항의 경우 감만부두확장사업이 마무리돼 오는 4월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과 대만선사인 에버그린이 공동으로 출자해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를 설립해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부산항 부두 관리,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상선의 국내 보유 자사컨테이너터미널도 허치슨 포트 홀딩스사에 매각돼 외국 유수항만물류기업들이 국내 부두에 진출해 운영에 들어가면서 항만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011년 광양항 및 배후단지등의 관세자유지역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는 부가가치 창출액 2조 8572억원, 고용창출 1만7878명, 컨테이너물동ㄹ야 2백27만TEU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관세자유지역이 주는 경제적 파급영향은 대단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체결국가간의 관세면제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시장이 완전개방된다는 측면에서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는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세계화, 글로벌시대의 세계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이같이 협력과 보완관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교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선 과감한 정지작업의 추진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