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에 4058억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운수권과 슬롯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공항 정류료와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193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상업시설 382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을 지원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56억원, 납부유예 5005억원이다.
 
최근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을 포함한 21개국까지 운항 중단이 확산하면서 3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약 92% 감소한 13만8천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일 평균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만6천명까지 떨어지며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나타냈다.
 
추가 지원책은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감면 ▲적극행정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올해 미사용분도 내년까지 회수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외 입국 제한으로 운항중단이 불가피한 항공사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항공업계는 보유 중인 전체 노선의 운수권을 1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운수권은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슬롯을 시즌별로 80%미만 미활용 시 회수됐다. 그러나 최근 이 조건의 미사용분을 올 한해 회수하지 않는다는 1차 지원방안이 성립되며 지난달 한중 노선 운수권이 1년간 회수유예된 바 있다.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6월로 예정돼 있던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는 한편 기존의 지원대상인 항공사 외에도 지상조업사, 상업시설을 추가지원대상으로 늘린다.
 
항공사의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운항급감 여파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간 이자없이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단,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징수된 요금만 해당된다.

또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을 시행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감면폭을 각각 20% 10%씩 확대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의 납부유예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 중이다. 주요 사용료는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영업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이자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계류장 사용료는 20% 감면도 시행한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상업시설은 여객과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이자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가 감면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운항중단과 감축으로 항공기 주기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전국 공항에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조종사 정기훈련과 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한다.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90일 사이 이·착륙 비행 경험이 각각 3회 이상씩 필요하나 운항 중단으로 훈련시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3분의 2부터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해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