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래 5개년 항공정책기본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에 착수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지난 2014년 12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항공시장 성장 및 업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및 드론산업 부상 등 항공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간·교통수단간 융복합화, 안전·보안에 대한 위협의 다양화 등 최신 흐름을 감안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항공정책실 전 부서와 연구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2일에 연구용역 및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착수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본격화,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으로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연계 속에 짜임새 있게 디자인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연구용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