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시장 허가제 가능할까

▲ 사진 왼쪽부터 KIFFA 임택규 부장, 조경규 이사, 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 로얄지엘에스 김환용 대표, 월드로드항공해운 황해영 대표, 나우리해운항공 문종석 사장

국제물류업계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영업질서 정상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국제물류협회(KIFFA) 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KIFFA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해운물류기자단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올해 설립된 분과위원회엔 비투엘물류 김창호 대표이사가 위원장, 로얄지엘에스 김환용 대표이사, 나우리해운항공 문종석 사장, 월드로드항공해운 황해영 대표이사 등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협회와 회원사 간 소통 강화와 부대비 현실화 등 KIFFA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성과를 내겠다는 게 설립 취지다. 또한 혼탁해진 우리나라 국제물류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오는 2020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0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FIATA 2020)’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등록제 → 허가제’ 전환으로 포워더 진입장벽 높여야
 
우리나라 포워딩업계의 공급과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입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포워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포워더는 2006년 2352개에서 2008년 2742개, 2012년에는 3482개로 급증하더니 2015년에는 3875개에 육박했다. 올해는 전국에 4000개가 넘는 포워더들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업체의 난립은 운임경쟁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 개선을 통해 포워더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재 등록제인 포워더 설립요건을 허가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KIFFA와 업체들의 노력에도 운임 ‘제 값 받기’가 쉽지 않아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면허취소 요건과 주기적 신고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밖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등록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KIFFA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무기명으로 무면허 기업을 신고·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무등록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권으로의 유인과 처벌의 투트랙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워더 간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부대비용 ‘제값 받기’는 포워더들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국제물류시장에서는 부대운임 도입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화물유치를 위해 부대운임을 깎아주거나 받지 않는 기업들의 영업행위와 올인(All In) 개념으로 운임을 청구하는 화주들 탓에 포워더들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과거 항공사의 THC(터미널조작료) 인상은 화주의 저항으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년엔 컨테이너선사들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규제에 맞춰 새로운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대응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회원사들과 사무국이 함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부대비 도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뿌리가 깊은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공멸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전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룰을 만들거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업체 간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업계는 과거에도 항상 힘들어왔고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라며 “일본 홍콩처럼 업계간 신뢰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할증료 부과 등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투명하지 않는 상황을 불식시키고 상생하자는 분위기 형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사례를 적용해 KIFFA도 회원사들의 강화 차원에서 수여식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사 방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항공화물운송협회(JAFA)와 일본국제물류주선업협회(JIFFA)는 매달 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원증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회비인 500만원을 대폭 축소해 가입사들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참석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