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채널 구축 추진

수입규제가 점증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채널 구
축이 추진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5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완화시
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남미지역 방
문이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있게 된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
출은 99년의 경우 마이너스 2.5%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10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16.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동 지역
의 수출비중은 5.5%에 달했다.
특히 선박, 섬유제품 등의 수출은 다소 부진했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및 VT
R,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총무역수지 흑자
액인 95억달러의 53.6%에 달하는 5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무역부문
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수출이 중남미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 등으로 규제되고 있는 품목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전자레인지 및 멕시코
의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등을 비롯한 8건으로서 이중 반덤핑혐의로 규제중
인 건수는 6건이며 세이프가이드로 규제중인 건수는 2건이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 등으로 제소돼 현재 조사중인 건수는 8건으로 판정여하에 따라 우
리나라의 중남미지역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들어선 규제조치가 해제된 사례는 없는데 비해 신규 제소된 건수가 5
건에 달해 일단 규제조치가 시행되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산업피해구제제도
의 속성상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