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살릴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 절실"

선박의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도 산업인 해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조선업과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주최한 '위기의 해운·조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김영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사들이 해외선주, 투자자,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적 선사 선박금융지원 50%로 제한해야"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해 온 해운업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09~2013년까지 누적적자만 9조8770억원에 달한 국내 해운업은 2014년에 흑자전환을 이뤘다. 하지만 누적적자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다.

▲ 김영무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원양 컨테이너 선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펼쳤다. 전용선, 유상증자, 부산신항 지분 매각 등을 실시해 약 5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 이에 김영무 총장은 "회사채 상환 및 높은 이자 추가부담 등 빚만 갚는데 사용돼 신규 선박건조 등 경쟁력 향상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내년 회사채(공모) 만기가 돌아오는 6700억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회사채의 신속인수제를 연장해 상환부담을 현재의 20%에서 10%로 완화하고, 10~12%인 발행금리를 4~5%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적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지원도 이날 세미나에서 화두였다. 김 총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외국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지원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50%는 국적선사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 총장은 에코선 발주 경쟁에 뒤쳐진 선사들을 위한 선박은행(Tonnage Bank) 설립과 선박확보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기능 활성화, 중소형 선사(벌크선)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확보 못하면 순위하락 불가피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사들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황진회 해운정책연구실장은 '선박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외국적 주요 선사들은 컨테이너선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지만, 국내 원양선사들은 그렇지 못해 세계 순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신조선 발주가 거의 중단됐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발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경기 침체와 해상운임 하락으로 외항해운업계의 해운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황 박사에 따르면 2008년 51조8천억원이었던 수입은 2010년 44조원, 2014년에는 36조4천억원으로 후퇴했다. 적자 규모도 매년 2조~2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자손익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선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황진회 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 실장은 국내 해운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민간 금융시장에 의존하는 데다 국내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이 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내 정책금융은 수출금융 명목으로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외국선사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국내 선사의 이용은 극히 제한돼 있어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자금 중 국내선사 이용비율은 10% 수준이며,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역시 해외선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적선사의 이용금액(유효잔액)은 3.4%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황 실장은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상품과 제도 개발이 시급하며 국내선사의 해외금융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선사들이 당면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7~10%인 금리 수준을 4% 이하로 조정해 상환하는 조치와 더불어 해운기업의 원금상환을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한 산업연구원 홍성인 팀장은 유동성부족, 유가하락, 구조조정 등 조선해양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상선 건조기반 효율화, 해양플랜트 기반 강화 그리고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 등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 홍 팀장은 대부분의 상선 수요는 201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 컨테이너선과 LNG선은 다른 선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 및 위기극복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정부가 해운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야 하며, 그 밖에도 선박은행 설립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정책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을 비롯해, 이헌승 의원, 강길부 의원,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이경재 회장,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한국해양보증보험 최재홍 사장 등 해운 및 금융업계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