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미수출 성적 '양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후 3년이 흘렀다. FTA 시행 이후, 다양한 품목에서의 무관세·감세 혜택을 통해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대미수출량 또한 3년 내리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에 총 589억달러를 기록한 수출액은 2013년 624억달러, 2014년에는 695억달러를 기록했다.

FTA의 수출 혜택을 크게 받은 품목은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류 등이다. 대표 수혜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HS code 8708 기준 2014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3% 상승한 44억9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이 회복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요가 늘어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또한 대미 수출 시 적용되던 2.5%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도 올라, 한국의 상당수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들은 수출 증대 효과를 맛봤다.

코트라에 따르면, 헤드라이트, 열 교환기, 제동장치 등 상당수 자동차부품의 2014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60~7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블랙박스, 시트, 자동차 고무 타이어 등 품목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산업 이외에는 강철 파이프와 리튬 이온 배터리, 금속 가구 등 품목의 대미 수출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미국의 수입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품목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등 교역량이 많은 외국 정부의 반발과 보복 관세 조치를 불러오는 등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국제통상위원회(USITC)는 현재 한국산 열연강판 품목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다. USITC는 이미 한 차례 강철 못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12년 이후 USITC의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대부분 철강 관련 제품으로, 강철 못과 같이 수입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미 관세청은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복잡한 공시체제 또한 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규제·수입·무역제도를 다루는 연방관보를 통한 복잡한 공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필요한 관세현황 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 수출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견제는 지속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체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