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통상마찰 심화 이해득실 따져보면…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잃고 있는 상황이 최근 한국과 중국간의 통상마찰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관세를 부과,이에 대해 중국측의 보복조치가 예상보다 거세지고
있어 해운, 무역업계가 초비상 사태다.
최근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그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으로
써 양국간 통상마찰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중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유화업계는 연간 16억달러의 직·간접적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자업계도 3억달러이상 수출이 줄어들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업계
의 수지 악화는 물론 철강, 섬유 등 또다른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수입중단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따라서 양국간 통상마찰의 조기 해결을 위해 마늘에 대한 관세부과의 재검
토 등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통상마찰의 발생가능성을 사
전에 예측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절실한 형국
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섬유화학공업협회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의 조속하고도 바람직한 해결을 통
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중국측은 자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
일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폴리에틸렌의 대 중국 수출실적은 5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수입
중단조치로 연간 5억달러 전후의 직접적인 수출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폴리에틸렌 생산업체가 입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제품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해 폴리에틸렌의 수요감소는 에틸렌
과 함께 생산되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의 생산 및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연간 11억달러의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폴리에틸
렌 공장의 경우 27%, 원료인 납사분해공장의 경우 17%정도 가동률을 낮추
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고정비 비중의 상승으로 10~12%의 원
가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항로를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싣고가는 수출
물량 중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현재 중국의 보복조치에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종품목들이 통관금지로 묶이고 수출입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선사들은 컨테이너박스를 구하는 데 상당한 애
로를 겪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결정이 해운, 무역업계에 큰 짐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당국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것도 해운, 무역업계 관계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한중간의 통상마찰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수출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