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17:54
분단이후 55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면서 남북한 경
협이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루 연기된 13일 우리 일행이 평양에 도
착하여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향후 이산가족
간 상봉의 가시화와 경제협력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
이 북한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할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게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남북한간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운송 분야 그리고 항만개발 등 사회
간접자본(SOC)시설의 확충에 거는 해운물류업계의 기대는 매우 크다.
러시아의 경우 벌써부터 정부차원에서 한반도 관통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를 연결하여 동북아, 유럽지역를 잇는 철도물류사업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
고 나섰고 남북 정상간, 각료들간의 회동에서도 통일철도망 건설 등이 주의
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한반도 관통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시 일본, 한
국, 중국, 러시아와 유럽대륙의 물류체계에 큰 변혁이 예상되고 있어 이 사
안은 관계국들과의 조속한 협의과정을 거쳐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사업은 북한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원활
한 물자수송과도 밀접히 연관된 것이어서 남북 경협에 있어 최우선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육로수송과 해상운송을 통해 남북한간 물자교류가 활성
화될 경우 이는 곧 남북한 통일의 토대가 될 것이다.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송에 비해 해상운송은 현재 남북한간에 항로가 열려
있어 북한 항만의 개발과 확충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북한측이 남북한간
해운활성화를 저해하는 제약들을 해소하는 조치가 단행되면 남북간 경협은
더욱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본다.
남북한 상선의 자유운항은 곧바로 남북한간의 직거래 확대로 이어져 남북한
교류를 조속히 한차원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 위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간의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면밀한 계획하에
남북한간 대단위 교류 물꼬를 해운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항로 개설이 가능한 인천/해주, 부산/청진 등의 컨테이너항로가 하루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추진력이 발휘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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