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하역료 인가요금 미준수시 법적제재 강화해야"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의 보고·감시 기능을 강화해 항만물류산업의 안정화를 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2015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사물인터넷(IOT), 드론,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5대 신기술이 가져올 미래 항만물류변화와 시사점,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가 항만물류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진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청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5대 신기술 발전은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직결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5대 신기술이 앞으로 항만물류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기술은 향후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3D 업종 기피현상, 인력절감 요구 압박, 보안 요구 등이 심화되는 추세라 신기술이 가져다 줄 이점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상희 항만물류기술연구실장은 2010년부터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기술로 5대 신기술이 등장,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제조, 의료, 교통, 건설, 환경, 생활 및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신기술 중 하나인 IOT는 사람, 사물 등 만물이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공유, 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뜻한다. IOT는 부지, 장비, 인력, 건물 등 항만자원관리와 작업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IOT 기반 통합관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최 실장은 IOT 기술 활용으로 인해 항만작업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연간 약 115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과 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은 무인 자율기동, 시청각 탐지기능, 통제소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이동장비다. 활용도가 높은 드론은 항만안전과 항만시설 모니터링, 항만보안 등에 투입돼 운영비용절감과 항만안전확보, 항만보안 강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항만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 신기술인 로봇도 소개됐다.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작업자들의 노동 강도 감소를 동시에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장비도입 및 안전교육으로 인해 안전사고는 1994년부터 연평균 9.3% 감소해 2012년엔 13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은 향후 항만내 노동자 안전과 사고방지,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프린터도 5대 신기술 중 하나에 속했다. 3D 프린터란 컴퓨터에서 전송된 3차원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특수소재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인쇄하듯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3D 프린터는 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3D프린터 전용 부품제작, 물류기기 제작, 컨테이너 및 팔레트 제작 등으로 제조업 유치에 기여하며 물동량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또한 항만장비 정비를 위한 부품 구매비와 부품운송비, 보관을 위한 건물 유지비 등에서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항만물류산업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빅데이터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운영계획과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항만물류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란 매일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취합,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더욱 정확한 항만 수요예측과 배후단지 기능의 변화 전망을 가능케 한다.

▲KMI 최상희 항만물류기술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에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신기술들이지만 아직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우리나라와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80% 이상일 정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선점을 위해서라도 사업화 R&D 사업발굴을 실시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발 및 사업화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 소요예상이 된다"며 "항만5대 신기술 사업화 센터 구성 및 예산증대, 신기술 R&D 사업화를 위한 첨단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을 대체하는 안전 보안작업에 대한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하역료 인가제, 철저한 보고·감시 이뤄져야

오는 3월에 실질적인 인가요율이 적용되는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감시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규용 이사는 "인가된 항만 하역료에 대해 정부는 보고와 검사기능을 강화해 항만물류산업 안정화를 추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금인하 요구 및 항만시설의 공급증가로 인해 항만하역업체의 출혈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하역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낮은 하역료는 부두운영사들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져 인력감소를 불러오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는 2013년까지 220여억원을 들여 246명을 구조조정했고, 자성대부두 또한 2011년까지 400여억원을 들여 65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한 이사는 "항만물류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은 실업발생으로 이어져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통해 인가된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유도하고 안정된 항만하역 서비스 제공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은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감리와 해수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1월부터는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항만하역 표준 계약서를 확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한 이사는 철저한 항만하역 요금 준수를 위해 정부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인가요금 및 신고요금 미준수시 처벌하도록 규정해야한다며 현행 요금준수 실태조사 강력시행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두운영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부두통합이 썩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항만물류업계는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두통합과 선석반납을 추진해왔다. 2013년 12월 감만부두 통합운영사(BIT)가 출범한데 이어 2014년 1월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간의 통합이 이뤄졌다. 한 이사는 통합에도 불구하고 물량감소 및 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돼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자본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며 BIT는 지난해 11월 부산항만공사에 감만부두 1선석을 반납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中 경제 경착륙시 부산·인천항 큰 타격"

중국 경제 경착륙시 국내 항만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7.4%에서 5%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컨테이너는 50만~80만TEU, 벌크화물은 590만t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로 감소로 인해 부산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천항은 벌크화물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부산항은 수출입 화물이 28만TEU, 환적화물은 최대 51만TEU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인천항은 총 588만t의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부산항은 고성장 추세에 있는 북중국-부산항간 전략적 협력 및 물량유치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인천항은 하역사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내항 운영사간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들여 군소 도서지역의 운항선박 인프라 개선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2종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도 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항만 공해성 항만사업  개선 타당성 조사에 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