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적극적 경제 정책으로 인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인도 모디 신정부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인도 신정부 6개월, 주요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무역협회는 인도가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4~6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7%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를 넘나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올해 10월 기준 5.5%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 5월26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확대정책과 인프라 개발계획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4~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4~6월 218억달러에서 올해 78억달러로 감소했다.
모디 총리가 제시한 10대 국정과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철도와 국방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각각 100%, 49%까지 확대하고 환경 규제 완화, 비효율적 중앙경제기획위원회 해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법령 개혁과 노동법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모디 총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 관료들의 신뢰 구축을 위해 실시간 근태 관리에 나서 인도인들의 고질적 노동 저 생산성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e-거버넌스와 광대역 통신망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디아’,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위생 시설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부탄, 브라질, 네팔, 인도, 일본, 중국,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 원수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턴 각각 350억달러, 20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 진출 관심 기업들은 모디 정부의 움직임과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013년 개정된 인도 회사법을 비롯해 최근 노동법 개정에 따라 세부 시행령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향후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인도 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인도 농산물에 대한 투자, 서비스 개방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위원은 “향후 인도 시장이 더 성장하고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인도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제도 변화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해 한-인도 CEPA 개방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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