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현장과 고객중심 예산편성

해양수산부 예산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고객중심으로 편성된다.
해양부는 지난 5월 19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처음으로 예산수요자와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해양부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해양부 예산의 필요·불필요 부문을 평가
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목소리 크고
힘있는 부서 위주의 예산집중화 현상을 비판했다.
분야별로는 해양수산 R&D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해양안전, 환경, 연안관
리 부문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신해양질서에 따른 어
촌의 소득원 개발, 기르는 어업 육성, 어촌정보화에 우선적 고려를 요청했
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기지확보를 위해 해외항만투자에 대한 적극적 검토
를 요구하고 그동안 예산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해운, 선원분야에
대한 투자확대가 강력히 제기됐다.
해양부의 이번 예산수요자와의 자유토론회는 그동안 예산 편성과정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민주성 및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의 금년도 예산은 2조 8백9억원으
로 중앙부처 가운데 7번째로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