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철도 여객·화물 분리는 비용효율성 악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수서 KTX 자회사 분리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 분리에 대해, 상하(운영과 인프라)분리와 화물분리를 추진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한 뒤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철도의 사례를 예로 들며 여객과 화물의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국내의 경쟁방식이 동일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유럽은 국가자산인 철도인프라를 선로와 열차운영으로 분리해 선로를 유럽 전체로 통합하고, 열차운영을 통해 국가별 국영기업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취한다. 선로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3637km인데 반해, 유럽은 우리보다 40배가 더 넓은 14만9829km의 철도망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다고 시장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국영 철도기업은 국내도시철도사업 및 해외도시철도사업, 철도화물수송이 아닌 일반물류사업에 매출과 순이익을 의존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철도인프라는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철도를 기반으로 한 일반물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독일처럼 유럽 철도수송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해 두 개의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여객과 화물운영을 분리한 프랑스철도와 우리나라 철도정책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초기 부채를 일부 탕감한 후, 나머지 부분은 인프라 및 운영회사에 전가했다. 특히 화물분야에서 이웃하고 있는 독일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프랑스 철도는 시장점유율에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화물철도회사의 시장점유율도 2년 사이 10% 가량 하락했다. 

프랑스는 인프라와 운영의 분리로 인한 선로사용료 등 거래비용 부담과 부채누적에 따른 이자부담 때문에 더 이상 독립적인 화물철도회사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인프라 회사와 운영회사의 통합과 누적 부채의 청산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수서KTX 분리에 이어 내놓은 화물분리방안에 대해 “일반 철도의 적자가 더 크고 선로사용료가 적자보다 크고 화물분야의 인력배분이 왜곡되어 있으며, PSO 보상율은 낮다”며 “이 상황에서 화물을 적자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 철도는 범위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객과 화물이 혼재돼 있는 기관업무, 정비업무, 역사업무를 둘로 쪼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오히려 화물수송분야의 비용효율성만 악화시킬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서 그는 “화물분야의 분리보다는 대형 공항과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로의 인입철도 연결을 통해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의 분할을 통한 경쟁유도 정책의 폐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비율 수정을 통한 철도투자 확대 ▲철도운영효율화를 위한 세부 경영목표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