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해양력 세계 5위로 부상토록 진력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해양한국 21」추진을 통한 해양수산분야 발전상,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 등을 주골자로 하는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양부는 2000년을 해양한국 21실천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국가해양력 세계 5위의 해
양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해양산업 국내경제비중을 GDP 7.0
%에서 8.6%로, 항만컨테이너 처리능력은 5백50만TEU에서 1천9백50만TEU, 국
제해운수입은 1백억달러에서 3백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
이와함께 해양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을 역점시책으로 펼쳐나가겠
다고 보고했다. 주변 아시아국가간에 항만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홍콩과 싱가포르항이 항만물동량 세계 1~2위를 다투는 가
운데 상하이항(7위)과 말레이시아 포트켈랑항(14위)이 급부상하고 부산항은
만년 5위에서 작년에는 4위로 한단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대형 중심항만 위주로 해상화물, 해운선사 및 항만시설투자가 집중되고 있
어 항만 SOC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부산항과 광양항을 펜타포트형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
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2단계사업에 2천1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항만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중 국제물류 비즈니스단지 조성을 위한 배후
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펜타포트는 항만, 공항
, 비즈니스단지, 레저시설, 통신망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첨단 대형항만
이다.
또 6대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택항, 목포신외항, 포항 영일만신항 등 신항만 개발사업과 인천항, 군산
항 등 기존항만 정비에 5천3백억원을 투입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원활
한 해상화물 수송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2003년까지 항만하역능
력을 5천만톤 추가 확충하겠다는 밝혔다.
항만개발에 민간 및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등 민자
사업은 적정 투자수익률 보장 등을 통해 조기 협상타결을 추진하고 외국선
사, 터미널운영사 등의 외자유치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해양부는 보고
했다. 싱가포르 PSA등으로 부터 2억3천만달러의 투자유치를 확정하고 벨기
에 IPEM, 호주 P&O와 5억달러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항만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외국항만의 개발·운영에 본격 참여하고 해상
화물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항 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해 서
비스 소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화물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이
용효율성을 제고해 2000년말까지 환적화물 처리량을 1999년 대비 50% 증가
한 2백40만TEU로 확대해 5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2003년 부산
항 환적처리비중을 50%까지 제고(99년 26%)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의 동북아 해운센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고 보고했다.
선박사고 발생시 민사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한 한국선주상호보
험조합의 가입선박을 3백척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선박·금융·보험거래를 담당할 해운거래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선박량 유지를 위한 선박확보 금융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백두산항로를 비
롯한 3개 국제여객항로와 광양/청도항로 등 3개 국제컨테이너항로를 증설하
는 등 동북아 해운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