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수입되는 해상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출항전 보고 제도(일본판 24시간 룰, JP24)에 대해, 보고 의무화를 시작한 후 3월17일자로 1주일이 경과했다. 재무부가 보안 확보 후, 문제가 없는 유연 운용을 함에 따라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예상외로 잠잠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는 한편, "보고해야 할 사람이 모두 보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까지의 운용 상황에 대해 재무성 관세국은 "지금까지 거의 순조로웠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시과 관계자는 말했다. 보고 내용 미비에 대해서는 "선사와 NVOCC의 보고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양자 정보 공유 등을 하여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호소했다.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의 DNL(선적 정지), DNU(양하 정지), 수정이 필요한 HLD(정보의 추가·정정), 미보고 등에 대한 SPD(정보 미통지·지연)의 발송 상황에 대해서는 “공표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밝히지 않았다.
잠잠한 시작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통운의 하나오카 히데오 이사 집행 임원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당사의 송수신에 대해 지금까지 큰 지적은 없었으며, 다소 혼란이 벌어질까 우려했으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출발이 순조로운 것은 포워더들이 주도하게 준비한 것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신청자ID를 35개 취득한 어느 중견 포워더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입력은 해외에서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한 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통운에서는 "이해가 부족한 지역이 아직 있다. 계속 지도해 수준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단 잠잠한 시작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어느 포워더 관계자는 미국판 24시간 룰에서는 선사에게 입력하도록 위탁했던 포워더도, JP24에서는 모두 자체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송신하는 포워더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자 ID에 대해서는,”한 회사에서 20건 취득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전부 약 6700건 있는데, 일본에 수입하는 포워더가 모두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8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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