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흑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서비스 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주요 흑자 업종인 건설 및 운송서비스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 확대 없이는 서비스 수지 흑자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60억달러 흑자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흑자 업종이었던 건설 및 운송서비스 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됐다. 운송서비스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소 및 해상운임 하락에 기인하고, 건설서비스는 해외건설의 유입 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적자가 지속됐던 사업서비스 수지는 중계무역과 건축공학의 수출 증가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 수지는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하고, 수입이 2.8% 감소하면서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최근 신장세에 있는 중계무역 수출이 전년 대비 22.9% 증가한 156.5억달러를 기록해 사업서비스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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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계무역 수출 증가는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해외생산 제품의 제3국 직접 수출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기술전문서비스 수출도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세부 항목 중에서는 건축공학의 수출이 전년대비 63.2% 증가해 15.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와 전문지식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에서 큰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부문에서 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는 수입 증가(13.2%)로 54.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8.2억달러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 독점 판매권 및 유사권리 수지는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지 흑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법률, 회계, 컨설팅, 연구개발 등 전문지식 사업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원은 “최근 문화,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한류 관련 서비스 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있어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전문지식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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