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발효 초읽기…교역량 크게 늘듯

한국과 호주의 FTA 타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호주 측 정부관계자가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 측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호주 측 잔 아담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양국은 한-호주 FTA의 정식 서명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각국의 내부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협정의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과 호주의 교역량은 2006년 1만6001백만불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1만9999백만불, 2011년 3만4480백만불로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2년사이 교역량이 주춤해 2013년 3만332백만불로 약간 하락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의 10대 교역품목 중 수출품목은 경유가 23.2%로 전체 교역품목 중 1위를 차지했고, 승용차가 20.5%로 2위, 휘발유가 9.3%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철구조물, 제트유 및 등유, 자동차부품,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칼라TV, 전선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목은 철광이 28.7%로 전체 수입품목 중 1위를 유연탄이 24.9%로 2위, 원유가 8.4%로 3위, 가축육류가 4.2%로 4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알루미늄, 동광, 기타금속광물, 무연탄, 천연가스, 국류 등이 뒤를 이었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상품, 원산지, 통관 TBT(기술무역장벽) / SPS(위생검역), 무역구제, 투자·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내는 품목 수 기준 75.2%, 수입액 기준 72.%에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94.3%, 94.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호주 측은 품목 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5년 뒤에는 관세 철폐율이 99.5%, 100% 상향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보다 개방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기까지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시장개방 불가의지는 완강하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작년 대호주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토로하며 “한-호주 FTA까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적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선대책 후비준을 강조하고 있어 한-호주 FTA가 타결되기 전 수면위로 드러난 문제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호주 간의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5월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총 7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4일 발리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당시 한-호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을 확인했다. 한-호주 FTA 가서명 문건은 오는 17일 영문본이 공개되고, 차후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문본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