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적극적으로 협상 주도·중재해야

●●●지난 3월에 시작해 2차 협상까지 마친 한·중·일 FTA는 안정적인 역내 내수시장 창출로 높은 역외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3국간 장벽 제거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금석’ 보고서에서 과거사, 영토문제, 역내 주도권 경쟁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동북아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FTA는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국이 처한 여건과 입장을 놓고 보면 한·중·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외지역을 최종 소비처로 삼는 국제분업구조의 결과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 비중은 1990년대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며 타 경제권 대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21.3%로 EU(64.8%), NAFTA(39.9%) 등 다른 경제블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산품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적자, 일본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일본 양국에 경쟁력이 엇갈리고 있다. 농산품 관세 철폐 및 기타 장벽 철폐시 수출입 효과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인 반면 일본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한·중·일 3국은 생산과정을 오가는 국제분업을 통한 협력과 동시에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는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생산설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하고 중국으로 부품 반제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3국간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현격해 빠른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소비재 분야 개방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에게는 민감한 분야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최종 소비재(완성차 등) 분야 개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에게는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으로는 한·중·일 FTA의 조기진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한·중·일 FTA가 한중 FTA와 RCEP·TPP로 연결되는 연결점이자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협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중재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 FTA 등 양자 협상을 우선 추진하면서 여타 다자협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방적인 태도로 각 단계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FTA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일 FTA는 한·중 FTA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협상국간 견해 차이가 크고, 다자간 협상으로서 개방 확대 못지 않게 규범과 제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협상 난이도와 협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품 및 투자·서비스 분야는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중요하므로 한·중 FTA를 한·중·일 FTA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의 난이도로 보아 상호 실질 개방이 필요한 상품(관세)·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협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