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야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8%을 기록하며 올해보다 시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국내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내수 회복은 미약한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수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망된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개도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량도 5%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원유 가격은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며 미약한 절상 추세가 점쳐진다. 위안화는 중국 국제교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엔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절하 추세가 전망된다.

내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인 3.8%로 상승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은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외수 부문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올해 대비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하다.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과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문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