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예산안 0.9% 늘어난 4조3천억 편성

내년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4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 4조2660억원에 비해 0.9% 늘어난 4조302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규모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041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중요분야별로는 해양정책에 3189억원, 수산·어촌 1조8658억원, 해운·항만 1조4891억원, 연구개발 등 기타 분야 6285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정책은 축소, 북극항로 신규 20억 예산 마련

해양정책분야는 금년보다 82억원 축소된 3189억원으로 편성됐으나 해양생물자원관 (‘13년 280억원)의 준공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독도, EEZ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해양관측망 구축 등을 강화해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독도 이용 및 보존 등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또한,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및 남·북극 관련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극지정책과 극지활동역량강화를 위해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정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해안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했다.

수산․어촌분야는 수산업 성장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복지 증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1.7% 늘어난 1조8658억원을 편성했다.

일본방사능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과 친환경양식어업 지원확대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항만분야는 SOC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금년보다 200억원 감소한 1조4891억원으로 편성했으나 해외시장개척, 크루즈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

항만건설 예산은 줄이고, 마리나개발은 5배 확대
 
항만건설예산의 경우 완공소요의 우선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둬 금년대비 342억원이 감소한 1조1975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항만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방파호안), 동해항 3단계(방파호안) 설계비 등 11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부산신항 증심준설,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개량 등 19개 사업을 착공한다.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크루즈산업, 선박평형수 관리 산업, 해운․항만 해외시장개척 등 해운항만분야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소득증가에 따른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고 마리나항만개발에는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항만 및 물류시장 개척에는 60억원을, 선박운송안전확보에는 2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양수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을 올해 보다 136억원 늘어난 532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극지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미래자원 대비 등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및 극지역 항해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2014년 예산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예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