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도선 구간 분리 운영으로 선주 부담 증가

2011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형 도선사고에 대한 올바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한국도선사협회는 국토해양부에 도선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그 개선안에 포함된 부분이 ‘목포항의 도선구 임의/강제도선구 분리운영’이다.

목포항도선구는 지난해 12월26일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개최해 도선사의 운영에 관해 임의/강제도선구간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도선중 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선사 주의력 집중을 요하는 좁은 수역인 목포구와 목포대교 통항시 안전한 도선을 위해 도선사가 최선을 경주하기로 결의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따라 도선요청구간이 임의도선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임의도선구간(제1도선점-제2도선점)과 강제도선구간(제2도선점-신항 혹은 제2도선점-내항)에 걸쳐 각각의 기본 도선료가 산정됐다. 하지만 그 증가폭이 제1도선점과 신항간의 도선서비스 기준 도선료가 약 32% 인상, 제1도선점과 내항 기준 약 16% 인상이 발생됨에 따라 선주사나 용선주사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에서는 목포항 도선료 불법 인상이라고 규정해 강력하게 관할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도선사협회, 목포항도선사회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선주협회 측 주장으로는 ▲도선요청시 “1도선점 - 신항/내항” 으로 요청했으니 단일구간 도선료 적용이 합당 ▲1도선점에서 신항/내항까지 도선하는 도선사외 2도선점 승선 도선사는 CO PILOT임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이다.

도선사회 주장은 ▲임의/강제 분리운영으로 실제 도선에 부합되게 도선료 청구 ▲2도선점-신항/내항 도선사가 ‘MAIN PILOT’로 강제도선구간내 도선 총체적 책임 ▲도선기본료 표상에 나와 있는 도선기본료를 적용 (적용상 차이) ▲도선구 지리적/구조적 특성에 부합되게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도선사 운영으로, 현재까지 본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포항도선사회는 선주협회의 강력항의에도 불구 자체 변경된 도선 구간 분리 운영에 따른 도선료 산정방식에 따라 도선료/도선선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해운침체불황에 따른 선주사나 용선주사의 고통을 증가시켜 주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목포항도선사회는 주변 시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했으나, 거듭된 반대의견에 지난 5월 14일 긴급 제2차 목포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도선료 및 도선선료 정산(도선료는 임의구간과 강제구간으로 구분해 적용, 도선선료는 실제 운항에 따라 발생된 도선선료를 적용) ▲목포항 기본도선료 제 2항(제1도선점-신항)과 제3항(제1도선점-내항)은 중앙도선운영협의회를 거쳐 삭제 ▲분리운영으로 인한 도선료 상승폭 조정(안) 제1도선점-목포신항/내항 도선료 중 일정 금액을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합의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2차 목포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거쳐 협의된 분리운영으로 인한 도선료 상승폭을 일부 한시적으로 조정(안)을 한국도선사협회에 제출했고 도선사협회와 선주협회와 본 건 논의 중이지만 서로 이견이 많아 쉽게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목포도선사회는 2013년 6월분부터 제2도선점-신항/내항 도선 선박중에 3만톤 미만선박(CO-PILOT)에 대해서만 2013년 1월 이전의 기존 도선료 정산방식으로 재계산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

목포지역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는 진행중인 사안"이라면서 "목포항도선사회와 선주협회의 주장이 첨해하게 대립돼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