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유동성 지원 대책 한시가 급하다”

해운업계가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제도 도입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해운보증기금 연내 설립과 중소 해운사를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이 핵심이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지난 4일 최근 해운불황기 선박의 원활한 확보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

국회 정무委에 해운보증기금 건의서 제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의 전문기관 설립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당면한 해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연내 설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선박금융공사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설립이 용이하고 비교적 소규모 자본금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운보증기금을 조기에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해운보증기금의 조기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5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을 마련해 연내로 해운보증기금을 부산에 설립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선박금융을 포함한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양금융공사로 확대,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해 보증업무에 주력하고 2단계로 선박금융공사를 발족시켜 대출업무를 추가하고 3단계로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해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보증을 통한 해운업에 대한 신용제공으로 위기극복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데다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중견 및 중소선사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委에 중소선사 P-CBO 발행 요청

협회는 이튿날인 5일 해운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선사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 발행 지원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최근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건설, 조선산업에 대해 약 4조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협회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지원 대책에 중소중견 선사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해운업계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선사(발행 희망금액 : 3630억원)에서 P-CBO 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불황으로 중소중견선사의 경우 대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자금여건 및 수익구조로 인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5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중견선사를 지원하는 데 P-CBO 발행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책에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포함된다면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지원 대책과 함께 해운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