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통항료 인상 일방적 통고에 일본 선주협회 반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는 이집트 운하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통항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수에즈 운하는 2012년 3월에도 통항료를 인상했다.   해상 대동맥의 중요한 통항 포인트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뜩이나 비용증가로 고민하는 해운업계에서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라 하면 아시아 ~ 유럽 간 해상 루트의 중요한 통항 포인트로 북단인 포트사이드와 남단인 수에즈시를 연결하는 전체 길이 약 193km의 운하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운하를 관할하는 수에즈 운하청(SCA)이 돌연 금년 5월 1일부터 통항료 인상을 실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발표했다.  인상실시까지 불과 3개월 유예밖에 없는 갑작스런 통고다.

게다가 이 SCA는 작년 3월에도 역시 인상 3개월 전에 통고를 하고 3%의 통항료를 인상했고, 겨우 1년남짓으로 재인상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상폭은 탱커와 벌크선은 5%, 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은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작 2 ~ 5%의 인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볼 수는 없다.  뒤에서 설명하는 일본 선주협회의 의견서에도 있듯이 선주협회 회원 선사에서만 연간 4억달러나 수에즈 통항료를 지불하고 있고, 부담증가 추정액은 약 1억8900만달러나 된다.

“그렇게 인상하면 수에즈를 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다른 해상 루트는 모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옛날 그대로 희망봉 우회로는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파나마 운하는 이제 1만TEU급 이상 선박이 주류를 이루는 유럽 선형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  북해 루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으나 아직 실용적이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결국은 수에즈를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아시아 ~ 유럽항로이기 때문에 일본 선주협회와 아시아선주포럼 등의 해운단체, 협의기관에서도 잇따라 통항료 인상 반대의견을 발표하고 운하청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최대 요점은 “느닷없는 인상통고가 아닌 적어도 그전에 이용자(해운업계)와의 협의정도는 가졌어야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일본 선주협회가 2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SCA에 전달한 의견서 개요를 이하 소개한다.

본 협회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알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청(SCA)이 운하 이용자인 해운업계와의 사전협의를 일체 행하지 않고 통항료 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의 국유재산임과 함께 세계경제 발전에 불가결한 국제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통항료 개정 과정에는 운하 이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SCA장관앞으로 이하 주지의 의견서를 2월 27일자로 제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일본 선주협회 의견서 개요

해운업계가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SCA가 2012년의 통항료 인상에 이어 운하 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항료 인상을 행하는 것에 깊게 실망하고 있다.

본 협회 회원회사는 2011년에 총액으로 4억달러 이상의 수에즈 운하 통항료를 지불했고, 2012년과 2013년의 인상으로 2020년까지의 추가 부담액은 2011년의 통항료 지불 실적 기준으로 약 1억8900만달러에나 달한다.

재정난에 직면한 이집트는 한시라도 빠른 경기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것을 위한 추가부담을 통항료 인상 형태로 운하 이용자에게 안이하게 전가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SCA는 통항료 개정 프로세스 중에서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통지기간을 확보하는 데 그쳐 이것으로는 해운회사의 상관행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상기를 근거로 본 협회는 SCA에 대해 이번 통항료 인상 철회와 현행 통항료 개정 프로세스 재검토를 구한다.

SCA와 해운업계가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양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얻어지는 폭넓은 토픽을 처리할 정기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본 협회는 이와 같은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기꺼이 행할 작정이다.

하지만 이 의견서 중에서 이집트의 재정난을 심사숙고하고 있듯이 운하청 = 이집트 정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심경”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아랍의 봄”민주화 운동으로 구정권이 전복된 이래 이집트의 정치, 경제는 극도로 혼란하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조사에서는 외화준비고도 정변 전의 약 360억달러 규모에서 대략 절반인 157억달러까지 감소할 정도다.

그와 함께 이집트의 최대산업인 관광업이 큰 부진을 겪고 있다.  정국불안을 우려해 구미 선진 각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중에 지난 2월 26일 이집트 유명 관광지 룩소르에서 열기구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19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동국에 대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게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손쉽게 국고수입을 늘리는 재원의 하나가 이집트 정부에게는 이 수에즈 운하 통항료 수입인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작년, 올해, 내년 일방적으로 통항료를 인상한 것은 해운업계로서는 참을 수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짧은 시간 내에 통항료 인상을 반복하는 것은 수에즈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측에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측으로 빠지기 위한 파나마 운하는 통항 가능한 선폭(파나막스)을 종래의 32.3m에서 49m로 확장하기 위한 운하 확폭공사를 행하고 있다.

이 공사비용도 지금까지 이용 선사에게 부담증가로 떠넘겨져 작년과 올해 2번에 걸친 대폭의 통항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해운업계에서 일제히 반발해 인상시기가 3개월 연기됐다고는 하나 해운업계에게는 아주 괴로운 문제다.

일본 선주협회로서는 이후 파나마 역시 운하청측이 인상을 원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업계측과 충분한 협의를 행한다는 패턴을 정착시키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 출처 : 3월18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