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4 15:13

부산신항 도선료 적정 수준인가

 

부산신항 도선료 적정 수준인가






지난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국내 직업 연봉순위 발표 결과 도선사란 직업이 기업 CEO와 국회의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특수직종인 도선사는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선사에 대해 해운·항만업계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극심한 해운업 불황에 도선사만 '고통분담'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 운임이나 용대선료가 크게 하락, 선사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도선료는 요지부동"이라며 "그나마 사실상 순번제로 운용되다보니 서비스질도 낮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도선료는 최근 몇 년 사이 하락한 경우는 없고, 지난해 인천항, 마산항 등지 일부 신설구간 등에서 인상됐고,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선선료가 평균 7.8% 인상됐다.


도선료는 도선 대가로 받는 돈이고, 도선선료는 도선사가 육상과 선박을 오가며 이용하는 도선선 사용에 대한 금액이다.



부산항 신항 쪽에선 북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수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북항과 신항의 도선거리는 각각 7.4㎞(도선점~감만 2번 선석 기준), 10.9㎞(도선점~신항 2번 선석)인 데 비해 신항 도선료는 북항 대비 213%, 도선선료는 383%나 높다.


신항 운영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항 도선거리가 좀 더 긴 만큼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4배 가까이 도선선료가 차이나는 것은 부당한 가격책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박 입항에서 출항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해운대리점업계도 마찬가지. 한 관계자는 "도선료가 3개월만 밀리면 곧바로 도선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선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해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낼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완벽한 '을'이고 도선사는 '슈퍼갑'이다"고 항변했다.


업계에선 도선료와 도선선료 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도선료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뒤 국토해양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협의회 구성은 선사 3명, 도선사 3명, 전문가 2명, 정부 측 인사 1명 등 9명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익단체인 한국도선사협회가 공교롭게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있어 대정치권 로비가 수월한데다 국토해양부 간부 출신을 협회 전무로 영입해 놓고 있다"며 "아무래도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사처럼 도선사 수를 늘리고 현행 순번제에서 지명제로 운영방식을 바꿔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도선사는 현재 총 251명(부산항은 50명)이 있으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선사가 개인사업자인데다 지역마다 수익이 다르고 도선사협회에도 매출만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도선사는 759개 대표 직업 중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업계에선 "3억~4억원 선", 도선사협회에선 "중소기업 임원 수준의 수입"으로 추산만 하는 실정이다.


한편 도선사 측에선 해운·항만업계의 불만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나종팔 도선사협회장은 "도선사의 업무환경이 아주 위험한데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이라며 "평균 연령도 60살 가까이 되는데다 대다수 항구에서 5년 간 도선료가 묶여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산항 신항의 도선료와 도선선료가 높은 데 대해서는 "도선사가 대부분 부산시내에 살아 이동거리가 길고, 신항 쪽 바다가 거칠어 좀 더 큰 도선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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