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주, 부산/원산항로 추가 개설된다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금년도 주요시책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국적선사의 글로벌 해운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진력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EU 위주 항로에서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취약지역까지 적극적인 해운서비스망을 확대하고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 10개 전용터미널을 신규항
로 개설지역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남북해운교류도 촉진해, 기존 동해
/장전, 인천/남포항로에 인천/해주, 부산/원산항로를 추가 개설할 방침이다
. 국제해운협력도 강화하여 현재의 양자간 해운협력에서 다자간 해운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란, 러시아, 태국 등 8개국 추가 해운협
정을 추진하고 OECD, WTO 등의 국제해운규약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다. 특히 동북아 다자간 해운협력 체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
다.
이와함께 선진해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운업 회계제도를 개선하여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적용상 문제 해
소를 위해 해운업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선박확보기
금 설치도 추진, 선사, 조선업체, 화주,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
박확보시 장기처리기금융자 및 부족담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주상호보
험(P&I)제도를 조기 정착화하여 사업기금 확충 및 국적선박의 가입을 확대
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해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
이다.
해양부는 우수 해운인력 확보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승선경력자의 육상활
용 제도화, 병역특례 확대 및 자녀대학 특례입학 확대 그리고 선원복지 증
진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원복지기금 확충 및 기능확대, 외부품질
평가 대상을 해양계 교육기관(4개교)에서 수산계 교육기관(15개교)까지 확
대하고 해기면허 교육·발급기관(12개소) 품질평가를 분석, 개선한다는 지
적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선원 공급국 현지에 선원교육기관 설립, 운
영할 계획도 잡고 있다.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과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항
만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부산, 광양항을 Pentaport형 대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건설하여 오는 2011년
까지 컨테이너 부두 48선석을 건설(현재 18선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레
저 및 비즈니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 배후부지를 동시에 조성하여 se
a, air, tele, Business, leisure port인 펜타포트(Pentaport)를 조성한다
는 내용이다. 첨단 자동화 컨테이너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고 실용화도 추
진할 방침이다. 2003년까지 첨단 자동화 터미널 장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방침인데, 2000년중 첨단자동화 장비 시제품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시운전등 실용화를 추진하여
광양항 3단계 개발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또 고부가가치의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전략항만에 과세자유지역을 도입하고 종합국제물류단지를 조성, 운영한다는
것. 관세자유지역 도입관련 용역을 오는 3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환적
화물 유치방안 마련도 시행할 방침이다. 2000년 1/4분기중 장·단기 환적화
물유치전략을 수립, 시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부두운영회사제(TOC) 조
기 정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6월까지 부두별 단일운영법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기존 임대요율체
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양산 ICD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수영지역 ODCY를 년내 양산 ICD로 이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항만종사
양성 및 교육체제도 개선하여 현 항만연수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ILO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항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능연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PORT-MIS의 첨단화 및 국고수납업무 자
동화체제 도입등을 통해 서류없는 항만이용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항만의 구현을 위한 PTMS(Port Traffic Management Service) 기능을 보강
하고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한다는 것.
한편 연안해운 물류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해운 물류 하이
웨이를 개발, 연안 U자축 물류 하이웨이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 컨테이너 해송 항로를 확충하여 기존
항로인 부산/인천. 부산/여수항로외에 부산/광양, 인천/광양항로를 개설한
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용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재래선의 전용
선화를 유도하여 전용선 운항 제약요인 해소로 선박운항 효율을 증진할 방
침이다. 영세한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화물
선 면세유 공급을 적극 추진, 부분감면 또는 일부 선종에만 면세유을 공급
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조건도 완화하
여 선박담보 비율을 상향하고 부채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실적은 5개업체 12억원이다.
해양부는 특히 노후선을 대체하여 선박운항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재
정(계획조선자금) 지원으로 노후선을 대체(2척/30억원)하고 민간자금을 통
한 노후선 대체 또는 신조선 건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관광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해상관광항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1
00만명 국제여객수송을 목표로 한중항로인 목포/연운, 인천/연대항로를 추
가 개설하고 한러항로인 속초/포시에트/훈춘(백두산항로)를 추가 개설한다
는 것이다.
또 한/중/일 크루즈 관광항로도 개설, 상해/부산/제주/후쿠오카/고베간 주
1회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지적이다. 또 1천만명 연안여객관광시대를 개막과
아울러 금강산 관광항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기존 동해/장전항로외에 부
산/장전, 속초/장전항로를 개설하고 기존 관광유람선외에 초쾌속선도 투입
해 이용여객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해상관광항로 추가개설도 추진해 여수
/제주, 남해/제주, 금당/회진항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해양관광 추
제도 개최하여 오는 7~8월경 인터넷을 통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