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12년 10대 뉴스] 7 新정부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선후보들의 해양부 부활에 대한 공약도 각양각색이었다.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폐지된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을 내세우며 부산지역의 민심을 자극, 표몰이에 나섰던 것.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산하 조직은 뿔뿔이 흩어진 후 해운항만 정책 빈곤과 관련, 특히 부산 등 해운항만 도시 지자체들은 그 동안 꾸준히 정부측에 해양부의 부활을 강력히 건의해 왔었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는 해양수산부 부활 내지 수산, 어업을 융합적으로 펼치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당선자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부산에 해수부가 들어설 경우 수도권에 비해 침체 돼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해운항만이 주요 업무인 부산 경남의 지역 경제 부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박 당선자는 부산에 대한 지역 공약으로서 부지 조성 작업이 끝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부산 문현동 금융단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분 유치와 해운업 관련 기업의 창업시 조세 인센티브 제공, 해운항만 기업의 부산본사 유치를 약속했다.

선박금융공사, 부산해운거래소, 선박파생 특수대학원 설립도 약속해 부산을 세계 해운의 메카이자 중심지인 영국 런던으로 비유된 해운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펼쳐 보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부산을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해양과 수산자원, 선박금융, 영해문제까지 총관하는 힘있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한편 이번 각 대선후보들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대해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다수의 해운항만물류인들은 해양부의 부활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비대해진 정부와 비효율적인 해운항만정책이 시장에 펼쳐질까 우려하는 반응이었다.

특히 해양부의 부활로 관료체제의 거대화로 인한 각종 세금의 낭비를 우려했다. 또 부활된 해양부가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적인 항만 개발에 나서 항만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