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확정 ]

건교부는 새천년 교통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종합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본 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98년도에 국정과제로 선정, 계획수립에 착수하
여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
립한 계획으로, 작년 2월에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이번에 법정계
획으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한 장기종합
교통계획이며, 개별 교통계획에 우선하는 상위 기본계획으로 각 부문별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자동차 2천만 시대에 대비,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을 격자형 고속도로망
으로 구축하되 계획기간내에는 남북 6개축, 동서 8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
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여
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도의 간선기능 제고를 위하여 간선축 도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
용 도로화하고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항만배후수송망, 산업단지 연결 등을
위해 국도를 12,459km에서 14,000km로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 한반도 종단 ×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교통시설의 재정투자 대비 간선철도 비중을 14% 수준(도시철도 포함시 20%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업거리 1.6배, 복선화율 3.6배, 전철화
율 3.9배 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배수준으로 대폭 늘
릴 방침이다.
또한 계획기간내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통일후에는 서울∼신의주축, 서울∼청진축의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한
반도 종단 ×자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고,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
다.

공항: 항공대중화 시대에 대비, 3배수준 확충
국제교류 증가, 고급수단 선호 등 항공대중화 시대에 대처하여 공항시설능
력을 3배수준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이를위해 인천국제공항을 1단계로 2천
년까지 완공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며, 양양
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 전주공항 등 권역별 지방공항을 확충·신설토록
한다. 또한 근거리 커뮤터 공항의 실용화와 항공기 미취항지역의 항공수송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지역에 소형 경비행장을 건설하도록 한다.

항만 및 물류: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국제교역 증대로 인해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 능력을 4배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항만적체를 해소하도록 한다.
이를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항만으로 집중
개발하여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인천북항, 평택항, 새
만금항, 동해권(강원권)신항 등 권역별 지방항만을 확충·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