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단일교통권 형성… 물류중심국가화 총력 ]

건교부, 2000~201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새천년 교통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종합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의 정부
에서 1998년도에 국정과제로 선정, 계획수립에 착수해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서 금년 2
월에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이번에 법정계획으로 확정한 것이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에 대한 장기 종합교통계
획이며 개별교통계획에 우선하는 상위기본계획이다.

21C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이번 확정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
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에 그 계획목표를 두었다. 부문
별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
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되 계획기간내에는 남북 6개축, 동서 8
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1,889km→5,642km)함으로써 전국 어디서
나 30분이내에 쉽게 접근해 신속하게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했다.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 가운데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보전 등
을 감안하여 남북 6축(양구~영천, 300km) 및 동서 1축(서울~간성, 218km)의
2개축은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국도의 간선기능제고를 위해 간선축
국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 도로화하고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항만배후
수송망, 산업단지연결 등을 위해 국도를 12,459km에서 14,000km로 확충토록
했다.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간 단절된 국도 6개노선을 복원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5개축의 한반도 종단고속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
한편 철도의 경우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키로 했다.
철도는 수송효율성이 높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대량, 대중교통수단임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선철도 시설확충은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나 이번 계획
에선 교통시설의 재정투자 대비 간선철도 비중을 14%수준(도시철도 포함시
20%수준)에서 28%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업거리 1.6배(3,118km→ 4,908km),
복선화율 3.6배(28.9%→80.0%), 전철화율 3.9배(21.2%→82.0%) 수준으로 확
충함으로써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2배수준(여객 7.6%→18.6%, 화물 10.55→2
0.3%)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계획기간내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통일이
후에는 서울~신의주축, 서울~청진축의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종
단 X자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고 중국횡당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
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 주요간선철도는 복선
화, 전철화위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속 180km수준으로 고속화하여
고속철도와 연계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특히 성남~문경~김천~진주간 중부내륙간설철도축을 형성하고 전라선 및 장
항선의 복선 전철화를 통한 서해안 간선철도축을 형성하는 등 남북간선축을
확충하는 한편 부산~목포간 경전선 직, 복선화, 서울~춘천~속초, 원주~강
릉간 간선철도 등 동서축도 확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항만 및 물류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중심기
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교역증대로 인해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항만시
설 능력을 4배수준(295백만톤/년→ 1,288백만톤/년)으로 대폭 확충하여 항
만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항만으로 집
중개발하여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포항영일만 신항, 울신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인천북항, 평택항, 새
만금항, 동해권(강원권) 신항 등 권역별 지방항만을 확충·신설하도록 했다
.
물류흐름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내륙물
류기지를 확보하고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배송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철도
망 연결을 통한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연계수송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단
일교통권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하도
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