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개월, “수출 효과 컸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추진했던 FTA에 대해 쏠리는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상당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최근 우리의 세계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이후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4.4%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효과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올해 3월 이후 4개월간(2012년 3~6월) 미국측 수입 데이터를 FTA 수혜품목(관세인하가 일어난 품목)과 FTA 비수혜품목(관세 0% 품목 및 일정기간 관세 인하 유예 품목 등)으로 나눠 수출 성과를 분석했다.

최근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락했던 대미 교역은 2010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수출은 2011년 12.8%, 올해 1~7월에는 8.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올해 들어서 4.5%의 증가율을 기록해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116.4억달러를 기록했고, 올 7월 현재까지 8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조선, 철강, 타이어 등 고무제품이 주도, 수입은 반도체와 그 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 가운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는 전년대비 수출이 40.2%, 반도체는 6.6%, 석유제품은 10.2% 감소했다.

한·미 FTA 이후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올해 3월 이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올해 3월 이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며 부진한 가운데 미국 수출은 4.4%, ASEAN 수출은 5.8%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한편 올해 3월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세계 수입이 감소하며 미국은 물론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 부진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이후 세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1억달러 축소됐지만 같은 기간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6.8억달러 증가했다.

3~7월 동안 세계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0.1억달러 감소한 144.4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64.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8억달러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수지는 14.2억달러 늘어난 201.2억달러 흑자, ASEAN 수지는 15.7억달러 확대된 112.2억달러 흑자, EU 수지는 41.1억달러 축소된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대미 무역수지의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올해 3월 한·미 FTA 발효후 4개월동안 FTA 수혜품목의 수출(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비 13.5% 증가했고, FTA 비수혜품목은 1.7% 감소했다.

US ITC의 통관 자료에는 결과 미국 수입 통관시 한·미 FTA의 활용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활용 비중은 올해 4월 58.3%를 기록한 이래 5월 63.8%로 증가했고, 6월에는 69.2%까지 늘어나는 등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6월간의 한·미 FTA 활용 비중은 63.4%로 특히 주요 산업 가운데 타이어, 섬유 및 의류, 기계 등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는 4~6월간 미국 수입 통관시 한·미 FTA 활용 비중이 93%에 달하는 등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동 기간 비철금속, 섬유 및 의류, 농림수산물, 기계 등도 70%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한·미 FTA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의 경우 FTA 발효 후 4년간 기존 관세를 유지하다가 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현 시점에서는 대미 수출시 FTA가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주요 산업별 한·미 FTA 효과를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 2.5%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체 부분품, 브레이크, 기어박스, 일부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를 바탕으로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을 선도했다.

석유화학 품목은 최대 6.5%의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합성수지의 관세 6.5%가 FTA 발효를 계기로 철폐 혹은 인하 되기 시작함에 따라 ABS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폭시 수지 등이 석유화학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일부 석유화학 제품과 일부 합성수지의 경우 본래 한국산 조달 비율이 크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3월 이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기전자 품목도 FTA 이후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이 본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기계는 일반적으로 단가가 큰 품목이 많아 FTA의 관세철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대미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다. 

엔진 등 내연기관, 금속절삭 가공기계, 펌프, 가스터빈의 부분품, 프레스 금형 등은 2.4~4.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 수준이 높은 섬유·의류 및 신발 등은 한·미 FTA의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최근 대미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편직물, 카페트 등 섬유제품, 장갑류의 대미 수출이 FTA 발효 이후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편직물, 인조섬유사 등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향후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올해 2분기 미국의 우리나라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확산과 함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국 투자가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던 미국의 對한국 투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28.9%나 증가한 8.3억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발효 등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확산과 함께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1분기 17% 증가(전년 동기 대비), 2분기 41.7% 증가 등 큰 폭의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으로 부터의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FTA 활용을 통한 가격 이점과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년간 EU의 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 일본의 한국 투자는 올해 1~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