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개선정책과 업계의 시각 ]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 요소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류비는 이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절감노력 여하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저울질되는 상
황이 도래한 것이다.
제 3이윤원이라 해 처음 물류라는 용어가 우리 기업들에 소개될 때만해도
물류 용어처럼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 제대로 감(感)을 잡지 못하
고 정책적인 혼란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나 기업이나 물류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된지는 10여년이 채 안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류
비에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의 인식이 새로와 지면서 물류관련 잡지나 신문,
책자들이 줄지어 발간되고 물류정책이 우선순위를 점하는 시대를 맞고 있
다. 하지만 아직도 물류정책이나 기업의 물류비 절감 개념이 구체적인 제시
없이 추상적으로 수립되고 지지부진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적
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류정책이 한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관련 시책들이 제각기 시행되는 것도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으로 제각각 분산된 물류정
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각 관계부처가 원활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일사분란하게 강도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최근 ‘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우려했던 대로 각 관련당국이나 이
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잡음이 싹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는 외국항만 물류시찰단을 구성하여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항만과 현지 선사, 선주협회 등 관계당국등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
의 물류개선정책에 일조키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이번 수출입물류개선
외국항만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관계부
처나 협회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해외通으로 잘알려진 해운전문
가인 대학교수가 단장을 맡게 돼 일반적인 항만 시찰성격을 벗어나 방문국
가의 물류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면을 얘기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듯 하다.
물론 어떤 일이든 찬반이 엇갈리게 마련이고 특히 정책적인 면이나 민관이
함께 행동하는 일에는 특히 뒷얘기가 무성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미 시찰
단이 구성돼 떠난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이 시찰단이 귀국해
물류정책에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지를 지
켜보면 될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 일단 결정이 난 이상 그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수출입 물
류개선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심한 질책도 필요하고 그 활동이 활
성화되도록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