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돌입’…정부 ‘엄정대처’

1만5천여 조합원의 화물연대가 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집단운송거
부)에 들어가면서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복귀 차주 복귀 및 화물연
대 실체 인정 등을 놓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해 결국 파업을 선언했다.

대한통운측은 협상에서 화물차주들이 자영업자인만큼 노조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을 근거로 화물연대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
진 뒤 대대적인 운송거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만 봉
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실력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물류대란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차량은 전체 화물차량(36만여대)의 4% 수준인 1만5천여대
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경우 24%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어 수출입운송
에 큰 파급력을 갖는다. 특히 부산항에선 최근 운영중인 화물운송차량 2800여 대 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30%에 육박하는 79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을 선언함에 따라 화물운송 위기경보
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수송 대책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사업용 8t 이상 화물차량
들을 주요 주요 항만이나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키로 했다.

또 현재 81개 열차 2025량으로 운영되는 철도수송을 4개 열차 185
량를 추가 투입해 85개 열차 2210량을 늘릴 계획이다. 부산·광양항과 인천항 사이
를 운항하는 연안 컨테이너선박의 수송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하루 307TEU로 늘
릴 계획이다. 연안과 철도 수송능력이 일일 기준 535TEU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는 한
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항만이나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방치 등의 불법행위
가 발견될 경우 현행범으로 처리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집단운송
거부 차량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
우 보상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수송차량에 대해선 보호 요청시 경찰관 동승
이나 에스코트로 안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