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2

◇자유무역지역 세관신고 간소화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
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
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
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
관의 장 및 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현재 부산
항 용당,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마산 등 12곳이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자유무
역지역내에서 포장, 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국제복합물합 관련 입주 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때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을 최종 반출할 때까지 자율 적인 재고 관
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신고(P/L)가 가
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내용을 기록, 유 지하도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
권을 침해한 물품 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면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성공단 물품 전자서류신고 허용

▶관세청은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로 제출하던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전자서류화화 하
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
재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자신고와 원산지 신고서, 소요량 증명서
등 서류제출을 병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전자서류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반출입 신고를 할 때 매번 제출해
야 하는 반출, 반입승인서 제출도 전산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
고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품목에 대해 매번 제출하도록 한 것을 처음 1차
례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
해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심사에 필요한 반출, 입신고 수리목록 및 자율 소요량 증명
서를 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
청은 앞으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대폭 완화하고 개성공단을 상시 출입하
는 사람에 대해선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출입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