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에 바란다 ]

46억원을 들여 제 2차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위한 경영진단이 한낱 물거품이
돼 버렸다. 쓸데없는 정부조직개편시안으로 시끄러웠던 관계부처에선 이제
안도(?)의 한숨, 그리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십억의 돈을 들여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개혁을 주창해 왔던 현정부가 이
렇게 허무하게 자신들의 당초 주장을 뒤엎고 작은 정부에 다가서지도 못하
고 제 2차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 한 것은 DJP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며 아울러 정치적 개혁의 의지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애꿋은 해운항만, 수산업계만 상처뿐인 한일어업협상에다 주
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폐지론으로 그 위상만 땅에 떨어졌다. 21세기 해양
강국의 기치를 내세우며 해양수산부가 발족된지 얼마나 됐다고 현정부가 들
어선 이후 연이어 폐지론 들먹이면서 여기저기서 행정적, 경제적 공백이 노
정되고 있다.
해양수산인의 분노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다행히도 해양수산부가 현행
대로 유지되게 돼 안도하는 해양수산인들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해양부가 빅
딜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발휘, 해양수산인들이 감정적
으로 상당히 고조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한일어업협정의 파문에 대해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조직개
편의 메스를 가해야 된다고 발언해 해양부 관계자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
다. 하루하루 발 쭉 뻗고 자는 날이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업계가 동네북
이 된 느낌이다.
새로 임명된 정상천 장관은 항도 부산출신으로 바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현재 해운항만, 수산업계의 문제점
도 여론등을 통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해운항만, 수산업계
는 빠른 시일내 해양수산부가 제위치를 찾고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업계는 어느 장관이 오든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반드시 조
건을 달자면 해운항만, 수산업을 제대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해운
항만,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는 것이다. 불명예스럽게 떠나는 장관이 되어서도 안되고 해운항만, 수산
업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집행되어서도 안되는 진정 바다를 사랑하
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장관이 되어 주기를 요망할
뿐이다.
그간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자칫 해양수산부의 기능이나 존치에 대해 부정적
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우선적으
로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번 한일어업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보수집, 정보분석력의
빈곤이 행정집행상 얼마나 큰 오류를 야기시키고 있는 가를 알게됐다.
무한경쟁시대, 첨단 정보화시대에서는 동향분석 능력이 정부기관이나 연구
소등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안이다.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정
책이 우선인지에 대해 신임장관은 골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해양수산
부의 입지가 바로 서고 해양수산업계가 21세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