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위, 중기 재정계획 세부내용 ]

정부는 재정을 적자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든 세출분야의 투자우선순위
를 다시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과학기술·정보화 △
문화·관광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 분야가 중점 지원대
상으로 선정됐다. 반면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력
과 행정관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돼 비중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주요 세출분야의 투자방향을 요약하면 ◇ 금융구조조정=성업공사와 예금보
험공사 조직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직으로 재편
한다. 회수된 자금
은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 채권 원금을 상환하고, 보유자산의 가치보전과
유지관리 등에 충당한다.
◇ 사회기반시설=물류개선 효과가 큰 고속도로 철도 신항만을 중심으로 연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유지한다.
고속도로는 현재 1920㎞에서 2002년까지 2800㎞로 늘어나며, 특히 4차선이
넘는 고속
도로 비율도 74%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총사업비 7조5849억원이 들어
가는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1월1일 개항된다.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서울-대전 구간에서 운행이 시작되며, 2004년
4월 1단계(서울-대구)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철도는
경부선 수원-천안 복선화 사업이 2002년 완공되고, 호남선 송정리-목포 구
간이 조기 개통된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는 민자참여를 우선 유도한다.
◇ 중소기업·수출=내년까지 신용보증잔액을 현 수준인 33조원으로 유지해
연간 30여만개 중소기업이 업체당 1억원 정도의 보증혜택을 받게 한다. 지
역신보는 3년간 중앙정부 100억원, 지자체 200억원을 지원해 300억원의 기
본재산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수출보험이용률을 17%에서 2002년에는 30%
로 올린다.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해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투자의 비중을 98년 2.3%
에서 10%로 높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화부문에서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우주기술 등 미래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2001년에 끝나는 선도기술
개발산업(G-7) 성과를 상업화하는 데 주력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을 높이고 산업기술투자는 기업투자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국산화가 급한
기술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002년까지 항만·물류정보, 농산물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춰 세계 10위권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2002년까지 5천여개의 정보통신벤처기업을 육성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