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정책 전환…“對中 수출구조 소비재로 확대해야”

●●●전환12차 5개년 계획동안 중국은 기존의 정책인 고성장 위주에서 민생 혁신 환경을 통한 질적 성장과 글로벌 균형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단기·중장기적으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중국의 고도 성장기는 개발 초기의 공업화 목표에서 현대화, 산업화 전환을 위해 투자, 수출, 저가의 노동요소를 내세운 정책이다. 개발 초기 공업화목표로 산업불균형을 가져와 기술정체, 자본효율의 하락을 초래했다. 고도 성장기로 가면서 현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은 물가상승 등 거시불안, 소득격차 확대 및 소비시장 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질적 성장기는 민생안정 기술혁신 환경개선을 추구해 글로벌 불균형을 안정화하는 질적 구조로 전환을 선택했다. 12차 5개년 계획부터 고성장 정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고 주요 전환 방향은 고성장기에 확대된 계층 및 지역간 소득격차와 민생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정책으로 불거진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간소화와 관세인하조치를 통해 조절한다. 아울러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전통적 제조업에서 친환경 및 첨단 혁신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 배경에는 우선 현상적 배경에 성장정책의 전환은 고도의 성장 정책이 가져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은 개혁 개방 이후 투자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나타난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됐다. 개혁개방시기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성장정책을 위한 긴축과 확장적 거시조절 정책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9%로 최고점을 보인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0.7%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과열조짐과 함께 3.3%로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지수는 2007년부터 증가율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최근 2년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2010년말엔 2009년과 비교해 상승률은 6.4%로 다소 둔화됐다.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타난 대미 무역흑자가 증대됨에 따라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했다. 201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0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한 반면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2배 증가했다.

미-중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위안화 시스템을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했지만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누그러들기 어려워 보인다.

구조적 배경으로는 계층 및 지역별 소득격차, 과잉 저축률, 지방재정 및 금융의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소득격차는 계층간, 지역별 소득격차의 문제로 지역적으로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연해지역과 동북3성 사천성 등 비교적 낙후된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소비구조는 개혁개방이후 공업화 전략으로 과잉 저축 경향이 낮은 소비성향을 가져왔다. 소비기여율은 2010년 미국, 독일 등 선진공업국과 비교해 30~4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기여율은 반대로 30%p 이상 중국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발초기 공업화정책으로 누적된 높은 저축 경향이 개혁개방이후 도시화와 현대화의 정책적 수요 증대로 증가하면서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2010년 중국 저축의 성장 기여율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각각 42%p, 31%p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재정과 금융 분야는 지방정부의 편중된 재정수입원 구조와 금융 자산규모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이 전체 세수수입의 2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토지관련 부문에 편중돼있다.

금융시장 역시 세계적인 소매뱅킹으로 성장하고 있는 은행부문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는 은행산업의 1/4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산업 분야는 개혁 개방이후 고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차세대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최첨단 기술집약적 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다.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은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위협 요인과 기회요인을 예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 기업 채산성 악화와 차이나머니의 부작용 등 위협요인과 동시에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위협요인으로는 중국 성장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감소,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따른 지역간 임금의 차등적 적용으로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3조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대량의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량도 증가해 통화정책의 탄력성 저하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회요인으로는 소득증대 효과에 기인한 중국 내국인의 국내 여행자수가 증가되면서 한국 관광산업도 동반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 산업성장으로 기획력을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차세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겨냥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와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응방안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 전환에 겨냥해 무역품목 확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타깃팅 전략 및 금융상품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며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무역품목 확대는 자본재와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2007년 7%에서 2010년 10%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 및 사업분야의 타깃팅 전략을 수립해 제조업위주의 투자항목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컨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할 시도가 필요하다. 내수시장의 핵심인 유통시장 진출은 지역별 산업특화정책에 맞추 온라인 쇼핑분야를 자동차부품 및 타이어, 게임, 제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맞춤형 금융상품을 설계해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맞춰 현지 친출 및 맞춤형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게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차세대 자원절약 및 친환경분야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비전에 열위를 보이므로 경제특구지역을 활용한 신 성장분야 개척 등 경쟁우위요소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