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항만분야가 ‘봉’인가 ]

해양수산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건교부측이 외국의 사
례를 들며 해운·항만분야를 이관토록 추진한다는 예기가 나돌면서 연초부
터 해운항만업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내달말 정부조직에 대한 평가진
단내용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연초에도
해양수산부의 해체설이 나돌아 곤혹스러워 했던 해운항만인들은 올해도 마
찬가지로 연초 벽두부터 소문이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건 간에 상당
히 당혹스런 해운항만분야의 이관문제 얘기로 떠들썩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해운항만분야는 운수성에서 대부분 관할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운수성의 역할과 기능에 근접한 건설교통부측이 해운·항만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건
설교통부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같은 지적들이 육상, 해상, 항공 등 복
합일관수송 정책을 담당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어질 때는 다소 일리가 있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과거 해운항만청 관할로 있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의 관리기능을 화물유통촉진법을 만들면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간
건교부로선 이 기회에 해운·항만 정책 기능마저 이관받아 일관된 복합운
송정책 기능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그럴
싸한 내용으로 포장된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실례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으로 개칭하여 그
정책기능을 가져간 건교부측이 현재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업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집행이나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는 지 물어
보고 싶다.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일개 이삿짐 운송회사로 보는 시각인지는
몰라도 최근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시, 도로 내려보낸 경우만
보더라도 건교부가 해운, 항만기능을 가져갈 만한 정책적 책임감이나 역량
이 되는지 그리고 해운항만분야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갖고 있으면서 정책기
능의 이관을 요망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어느
부처가 해운항만 정책기능을 맡든지간에 해운항만분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최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펴나간다면 해운항만업계도 해양수산부
가 그 기능을 맡든 건교부측이 이 분야에 대해 정책 집행을 하든 문제가 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운항만분야가 건교부쪽으로 이관될
경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고 보면 기능면에 앞서 정부조직개편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평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 내부에서도 해운·항만·수산관계 부서간의 갈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 관계자들은 농림부로 수산정책 정부조직
이 이관되는 것을 바라는 이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다수가 21세기 해양대국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기
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하고 해운항만분야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
소리가 매우 크다. 해운항만업계는 해운항만분야가 또다시 정부조직 개편
에 있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해운항만인의 자존심
을 건드리는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