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보안관련 ‘EU 24시간 룰’시행 제대로 되고 있나

국제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제도에 이어 EU에서도 자체 물류보안제도를 실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영토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쉬핑가제트에 따르면 ‘EU판 24시간 룰’ 이 금년 1월1일부로 발효됐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 신고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는 선사측은 EU 회원 국가중에 동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주측은 전체 수송 리드타임이 연장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개시는 됐지만 아직 순조롭지만은 않은 EU 24시간 룰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EU판 24시간 룰이 지난 1월1일부터 즉시 도입됐지만 ‘정말로 유럽연합 각국이 모두 도입해 즉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럽취항선사 한 관계자는 “EU(유럽연합)는 단일 시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나 결국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같은 대외적인 규제에 함께 보조를 맞췄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의 24시간 룰은 이미 지난 2002년에 정식 도입해 현재는 정착된 것처럼 보이는 미국향 화물의 24시간 룰과 같은 화물 보안과 관련 해운선사 등 국제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물정보의 사전 전자신고제도이다.

해운선사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까지 신고내용을 상대국 세관에 송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칭‘24시간 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유럽항로의 경우 이번 24시간 룰 도입은 EU 가맹 27개국 뿐만 아니라 EU 비가맹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참여하고 있어 총 29개국행 모든 수출화물이 신고대상이다.

이들 29개국행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선사는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선사는 「ENS(Entry Summary Declaration : 수입 개요 신고서」라 불리우는 신고양식에 소정의 화물 관련 정보(별도 기재 참조)를 기재하고, 일본발이나 아시아발과 같은 장거리 컨테이너선은 유럽으로 향하는 최종 선적지에서 ‘그 선적 24시간 전’에 EU측 최초 기항지 세관에 신고(데이터 송신)해야만 한다.

신고기한은 유럽 근해 항로 운항선박의 경우 EU 도착 2시간 전까지, 벌크선의 경우 최초 EU세관 항만에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로 규정돼 있다.

취항선사들은 이미 미국항로에서 수년간 신고해 오고 있는 경험이 있고 아울러 유럽항로 취항 유수 선사들은 모두 IT관련이거나 높은 수준의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보를 보내는 측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EU의 북에서 남까지의 각국 세관이 ‘wiki’로 송신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는 IT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U 국가중에서도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또는 흑해 측 루마니아 등의 세관까지가 올해 1월1일부터 즉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개시 초기에는 깜빡 송신을 잊은 케이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지금까지 “Do not load”라는 회답을 받은 경우도 없다고 한다.

물론 벌칙규정이 없는 시행기간,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사의 번거로운 작업은 또 있다. 유럽측 제1 기항지 세관에 앞에서 말한 ENS 정보를 송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서비스의 개편 등이 있어 제1기항지가 바뀌면 송신 목적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또 국가에 따라선 자국 언어로의 ENS제공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선사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국항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문 신고제공업자(프로바이더업자)에게 위탁해 그 업자에게 ENS 데이터를 보내 업자가 각국 세관에 필요에 따른 형태로 송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화주 측에도 영향은 있다. 화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화물정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선사 측에 건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새로운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NS 송신을 위한 수수료가 바로 그것이다. 각 선사의 개별 발표를 보면 대체로 한 건당 25달러, 데이터의 정정 수수료가 한 건당 40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만 보면 적은 액수이나 최근 온갖 할증료(surcharge)에 시달리고 있는 화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주에게 있어 오히려 “서비스의 저하는 아닐까?”라고 지적되는 것이 ‘CY 마감의 앞당김’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화물입고를 앞당겨야 하고, 따라서 전체 수송 리드타임이 연장된 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화주도 많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의 24시간 룰 도입 시에도 볼 수 있었지만 선사 측은 이 때 송신 데이터 작성에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평균 1일 정도 CY 마감을 앞당기고 있다. 이번 EU 룰에 대한 대응에선 선사 측은 1일 정도가 아닌, 2~3일이나 화물 마감일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지금까지 금요일이 CY 마감이었으나 이것이 화요일 정도로 앞당겨진 것이다.

1주간의 제조공정을 마치고 주말에 출하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일이나 어긋나면 공급라인(서플라이 체인)을 근본부터 재편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어느 화주는 “게다가 유럽항로에서는 감속운항도 도입되고 있다. CY 마감을 앞당긴 만큼 감속운항을 재고한다는 얘기도 없어 이중으로 수송 리드타임이 연장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직항하지 않고 아시아 주요항에서 환적하는 유럽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CKYH그룹 등은 CY 마감이 앞당겨진 것을 거의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발 유럽행 최종 기항지에서 EU세관에 ENS를 송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출항부터 아시아 최종항까지 며칠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ENS 마감을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화물보안과 신속물류는 좀처럼 양립되지 않는 명제로 EU 24시간 룰이 화주와 선사의 최전선에 정착되는 되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