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심판원, 2011년 5대 추진과제 선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원인규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세계 제 1의 조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1년 5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조사·심판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항법, 레이더 시뮬레이션 등 최신 정보 습득과 신임·전입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 및 직무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사고다발 항로 등에 대한 승선훈련 등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외 조사기관과의 조사기법 공유와 외국 조사사례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교육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원인규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중대해양사고에 잠재된 원인규명을 위한 인적요인 조사를 새로이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의 고도화와 항해기록장치 프로그램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재결평석회의를 통해 재결결과에 대한 내·외부 비평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재결판례 정립을 통한 재결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으로 해양사고 감소도 도모할 방침이다. 심판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양안전예보, 통계분석자료, 준해양사고사례 등의 생산 및 현장전달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관련기관(선주협회, 수협, 해운조합 등)을 자료생산에 참여시키고 자료전달의 중간매개체로 활용하는 등 사고예방 관련자료의 실효성있는 전달 및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어민, 해기사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육시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보호와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한 심판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심판원별 국선심판변론인 인력풀과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기 위한 교육과목, 교육비용 및 교육기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

약식심판과 필요적 변론요건의 완화 등으로 관련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심판제도의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국제 해양안전 협력체제 강화도 올 한해 중앙해양심판원이 주력할 추진과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