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세수확보 총력전에 나서

2010년 3월12일 우크라이나 아자로프 내각이 새로 구성된 이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아자로프 총리에게 한 달 이내에 2010년 정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아자로프 총리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을 4월14일경까지 작성 완료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10년 정부예산법안의 입법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 재개(이는 2009년에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4차 구제금융 지원을 의미)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IMF와의 협력재개는 다시 유보됐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금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이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IMF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안을 다시 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2010년도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허용치를 GDP의 6%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세수확대방안 및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임 대통령부터 급여를 자진 삭감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정부지출을 줄이는 한편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자로프 내각은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는데 주요 내용은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적인 탈세관행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신임 관세청장(Mr. Igor Kalentnik, 공산당 소속)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서비스 품질 및 투명성, 불법통관과의 투쟁, 국제비즈니스에서 모든 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업계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신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의 적정성(엉뚱한 품목으로 신고여부 조사), 세관 신고시 제출 가격정보의 정확성(언더밸류 인보이스 검토), 신고 수량의 정확성 등 신고내용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색통관을 방지함으로써 연간 관세 수입을 최소 UAH 200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신임 관세청장은 2010년 3월 26일 2010년도 정부예산 조세수입에서 관세청이 기여하는 금액을 2009년 대비 UAH 200억 많은 UAH 1030억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임청장은 2010년 3월 26일 지방세관장들과 가진 첫 모임에서 밀수 및 회색 통관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입업자들은 일부 세관원과 결탁해 수입되는 제품의 실제가격 대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임청장은 대표적인 관세포탈의 사례로 일부 품목을 예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신발의 97%가 고무신발인데 켤레당 겨우 1~2 달러 정도로 수입신고 됐지만 이 신발들은 실제로는 훨씬 비싼 가죽신발이었다. 여성용 스타킹 및 타이츠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전체 여성 숫자보다도 1000배는 많게 수입 신고됐는데, 이는 다른 세율이 높은 품목들이 스타킹이나 타이츠로 신고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신임 청장은 유럽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보내오는 소포를 철저히 검사하고 유명 의류 수입업자들이 브랜드 의류를 수입할 때 실제 품목으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며, 세관원이 이러한 업무에 태만할 경우에는 엄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2009년부터 회색통관에서 백색통관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표대로 통관업무가 정말 투명해지고 회색통관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 우리 가전업계는 현재 다른 회색통관에 의존하는 외국 수출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