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업들 FTA 활용능력 부족”

우리나라의 낮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대표 교육제도인 < FTA스쿨 >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실무인력 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거 FTA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의 FTA협상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와도 협상을 타결 지으며 그야말로 이제는 FTA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저조해 실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최근 139개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75%가 FTA 활용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갖지 못한 채 FT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장 큰 원인은 FTA 활용을 위한 실무처리능력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와의 협정까지 포함 총 7개의 FTA를 타결, 발효 중이거나 발효를 기다리고 있지만 협정별로 그 이용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 등이 모두 달라 인력 구성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아예 FTA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21%만이 FTA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79%는 FTA를 눈앞에 놓고도 전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심지어 5%는 앞으로도 FTA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무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FTA 실무교육에 적극 나서주기를 절실히 바라는 상태인 셈이다. FTA와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운 45%가 FTA실무 교육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밖에 FTA 관련 정보 제공이나 컨설턴트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밝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FTA를 활용해 무관세 혜택을 누린 경우 그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서도 원산지 적용 기준 등에서는 61%가 관련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67%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FTA 활용에 따른 회계 처리나 증빙자료 준비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76%에까지 이르렀다. 국내기업들의 3분의4 정도는 FTA를 정당하게 활용했더라도 향후 상대 국가의 세관조사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하게 원산지를 적용한 것으로 오해돼 누진세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무역협회는 6일 오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 FTA 스쿨 > 개교식을 갖고 FTA 실무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FTA스쿨에선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 원산지 실무를 비롯해 회계처리를 포함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실무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업종 중심의 FTA 활용과정과 특정 FTA 체결국에 대한 진출전략과정 등 기업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FTA 교육이 실시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