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도선사 진입장벽 낮추는 방안 검토

국내 직업중 최고 연봉급의 하나일 도선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장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선사란 선박이 항만이나 연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속도, 항로 등을 안내해 주는 전문자격사이다.

지난 5월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선사의 평균연봉은 1억650만원으로 686개 직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 5월 말 현재 총 237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응시자격 요건과 도선사 수의 제한으로 도선사들의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연봉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해야 도선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일본(1급 수선인)에선 3000t 이상 선박 선장으로 2년 이상만 승무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면허취득 후 정년 65세까지 면허가 보장되고, 도선사의 운영을 항만별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순번제 형태로 결정하다 보니 도선사 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