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복합화물터미널 개발 교통시설과 연계토록 ]

건설교통부, 「교통체계효율화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21세기 교통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고효율 저비용 수송구조로
의 개편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
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교통체계효율화법(안)”을 8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장기 수요 및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과 연계해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확충방향, 연
계수송체계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
으며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토대로 정부재정,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과 연
계하고 투자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
립하도록했다.
또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 정한 사업은 부문별 교통계획, 중기 재정운
용계획,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상 재원배분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계획과 집행간 환류(피
이드 백)를 강화토록 했다.
국가기간 교통망과 유기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공항, 복
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 각종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에는 관련 국가기
간 교통시설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토록했다.
교통시설의 투자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투자평가체계
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차원의 종합적인 기·종점 통행량
조사,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운영 실태조사 등 정기적인 교통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입각하여 관계행정기관에서 교통계획 및 관련 정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건교부장관이 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기준, 투자평가 항
목 등을 정하는 투자평가지침을 합리적으로 투자대안간 비교, 평가를 하도
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
견을 8월 20일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금년 정
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추진배경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이
부문별로 일관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확충되고 장기적, 종합적인 교통시설
투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부문별로 교통계획을 개별 법률(11개)에 의거해 수립
하고 있으나 법정 종합교통계획의 부재로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어 단편적으로 부문별로 교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상호 연계성
과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사업의 차질로 인해 국가교
통체계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 3단계 컨테이너부두는 지난 91년 6월에 완공했으나 배후수송망은 92
년 12월 완공됐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도 97년 12월에 완공했으나 배후수
송망은 98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연계교통시설의 비용분담, 노선지점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간 책임전가 등
추진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을 개발시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교통정책위원회에서 연계교통대책을 조정토
록 했다. 항만, 공항 등 거점교통시설 중심의 유기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으로 추자효율성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