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체결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작년 3/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12분기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9.0%)로 하락했다. IMF, 세계은행,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5.0~6.0%대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8%를 고수하자는 바오파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4조위안규모의 내수 확대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금년 1~2월에 걸쳐 10대 산업진흥계획을 발표했다.

10대산업진흥계획의 대상은 철강, 자동차, 방직, 장비제조, 정보통신, 조선, 경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9대 제조업과 물류업이다. 산업진흥계획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내수확대, 구조조정, 수출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산업진흥계획은 크게 네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산제품·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바이차이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바이차이나 확산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국산 브랜드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전하향, 자동차하향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 국산제품 구매비중을 확대하거나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을 통한 수출촉진이다. 중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올 4월부터 9대 산업중 자동차와 장비제조를 제외한 7대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2%포인트~17%포인트 인상했다.

셋째는 산업내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다. 중국은 산업 집중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동일산업내 기업간 인수합병에 자금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9대 산업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를 육성해 위기이후를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는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략 물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산업진흥계획에 기업의 해외자원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관련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과 해외광산 지분매수에 정부가 금융을 비롯해 폭넓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실시는 중국의 바오파 실현에는 유리하나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바이차이나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아메리카, 바이프랑스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바이차이나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수출촉진정책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올들어 중국은 이미 인도, EU, 미국등과 완구, 직물, 철강 등 주력수출품과 관련해 무역분쟁중에 있다. 셋째,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추진으로 인해 올 한국의 대외 수출은 약 137억2천만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바이차이나 확산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은 99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과 장비제조 산업이 각각 50억7천만달러와 37억6천만달러 감소로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촉진정책 실시로 인해 한국의 세계시장(중국 수입시장 제외) 수출이 약 38억2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철강산업이 22억9천만달러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과 조선의 경우 중국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더라도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수출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바이차이나 정책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정부와의 정부구매협정 체결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바이차이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견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구매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구매협정 체결시 1조5천억위안(2,200억달러)규모의 잠재적 정부구매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기업차원에서는 중국 현지화믈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차이나 정책에 대응키 위한 기업들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현지화를 통한 우회수출이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중국기업 인수를 확대하고 중국내 합작법인과 현지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수출확대 정책에 대비해 한국도 수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대 선진국 FTA체결 및 실행은 가속화하는 반면 중국과의 FTA체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출에 대비해 법적 제재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산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10대 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되면 당초 예상보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녹색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력산업내의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집중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측은 주장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