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잠정 합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잠정 합의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GDP 16조 309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거대 시장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40억달러 남짓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U의 투자 증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수출 증대 효과와 더불어 항공·해운 업계의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다만 국내 양돈·낙농업계와 화장품 업체 등은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GDP 기준 15조 1600억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EU와 FTA를 체결하면 GDP의 경우 35억~40억달러 안팎, 성장률은 1% 안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 위기에 따라 세계 각국이 표방하고 있는 보호주의 경향에 맞서 무역 자유화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U측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 1월 코트라(KOTRA) 설문조사 결과 EU 바이어의 63%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EU FTA 타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동차 업계, 특히 유럽에 연간 30만대 이상을 팔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EU로 완성차 및 부품을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물고 있다. 반면 수입차 등에 대해서는 8%의 관세를 적용한다.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가 더 큰 셈이다. 시장 규모도 유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EU에 자동차를 수출한 금액은 54억달러인 반면, EU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1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수출 품목인 소형차에 대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라면서 “갈수록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 현지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업종도 14%의 관세율이 낮아지게 돼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과 해운업체들도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앞서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EU는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 484억 6200만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투자하는 농업 강국”이라면서 “국내 농민과 양돈 농가는 FTA가 체결되면 생존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화장품은 3년, 기초화장품은 5년 안에 현재 8%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와인과 일부 사치품의 수입도 늘 전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